조세벌

조세벌

조세벌

tax punishment, 租稅罰

넓은 의미로는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세하는 형벌 내지 제도로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 이외에 조세법상 의무위반으로 과하는 가산세, 가산금 등 행정상의 제도를 모두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조세형벌)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벌이라고 할 때에는 조세형벌만을 말한다. 내국세 사범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는 조세범처벌법 및 동 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