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

절차법

절차법

an adjective law, 節次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으로, 실체형법의 실현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다. 실체법을 주법(主法)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조법(助法)이라고 하는 수도 있고 또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그 개개의 규정을 절차규정이라고도 한다. 절차법은 수단적ㆍ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