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예산집행

예산집행

execution of the budget, 豫算執行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예산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회가 예산의결을 통하여 표시한 재정정책상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산의 집행이란 성립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활동의 과정 속에서 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산의 집행이라 함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국가에 한함)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도 예산의 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