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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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편집]
조세범처벌법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租稅犯處罰法
조세범 중 내국세(등록세, 관세 제외)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권 또는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범칙 행위ㆍ고발ㆍ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