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사업소득[편집]
사업소득
business income, 事業所得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ㆍ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