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제권판결

제권판결

除權判決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즉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