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신청

신청

application, 申請

공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가, 인가 기타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상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같이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행정관계에 있어서도 쌍방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위한 절차상의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단독행위는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설사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에 불과할 뿐이고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