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2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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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편집]
소송비용
costs of a lawsuit, 訴訟費用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특히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증인ㆍ통역인ㆍ감정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와 보수,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 여기의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