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刑事訴訟法

실질적 의미로는 그 명칭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전 법률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절차법ㆍ관세법ㆍ소년법 등에 규정된 형사절차도 모두 포함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형사소송법전만을 의미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실체법인 데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의 구체적 절차를 규율한 형식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