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소송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한다. 넓은 뜻으로는 국가 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 행사(行事)에 관한 절차 곧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 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