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독촉장

독촉장

dunning letter, 督促狀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ㆍ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ㆍ가산금)ㆍ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ㆍ군수)가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2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