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기준

기준

standard , 基準

어떤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이 각종 허가, 면허, 인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기준을 법정하는 사례가 많다(처분기준). 행정기관이 처분을 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나, 어느 것도 이들 사항이 일반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그 행위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