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12:08 판 (새 문서: ==단행법== 단행법 a special law, 單行法 포괄적인 법전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예컨대, 어음법은 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단행법[편집]

단행법

a special law, 單行法

포괄적인 법전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예컨대, 어음법은 상법으로부터 독립된 단행법이다. 또, 부동산등기법이 민법으로부터 독립하여 단행법으로 제정된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