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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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법[편집]

단행법

a special law, 單行法

포괄적인 법전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예컨대, 어음법은 상법으로부터 독립된 단행법이다. 또, 부동산등기법이 민법으로부터 독립하여 단행법으로 제정된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