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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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무[편집]

현재의무

present obligation, 現在義務

충당부채인식을 위한 충족요건의 하나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 대부분의 경우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만,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