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적국세채권

부대적국세채권

부대적국세채권

incidental bond of national tax, 附帶的國稅債權

국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등 의무의 이행에 있어 태만하거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세의 객체를 탈루ㆍ은폐ㆍ위장함으로써 세법의 적법한 시행에 장해를 초래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방지와 사후규제의 조치로 본세에 부대하여 부담을 과하는 국세의 부대적 채권이다. 기장신고불성실ㆍ신고불이행ㆍ납부불성실ㆍ보고의무불이행 등에 과해지는 가산세 및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과해지는 가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대세(附帶稅)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