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0일 (화) 14:44 판 (새 문서: ==위법성== 위법성 illegality, 違法性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가 법률에 의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법질...)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위법성[편집]

위법성

illegality, 違法性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가 법률에 의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법질서 사이의 모순 내지 불합치를 의미한다.

원본 주소 "https://www.bunote.com/w/index.php?title=위법성&oldid=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