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승인

승인

recognition, admission approval, consent, 承認

사법상으로는 이미 발생한 행위 또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는 관념의 통지행위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ㆍ승낙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범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자인이라고도 한다. 자백은 범인이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인 데 대하여, 승인은 단순히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의에 있어서의 자백은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