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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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편집]

감면세

tax of reduction and exemption, 減免稅

감면세와 비과세는 국가가 조세로서 징수해야 할 재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경제 및 개인경제에 남겨두는 조세상의 특전을 말한다. 감면세는 특정한 경우 징수될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주로 과세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과세조세부과를 포기하는 것으로 주로 조세주체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