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과세처분

과세처분

taxation, 課稅處分

개개의 납세의무자에게 개개의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조세의 부과처분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경정ㆍ결정ㆍ재경정ㆍ부과결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