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규칙

규칙

a rule, a regulation, 規則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할 준칙을 말한다. 이러한 준칙을 정한 구체적인 명칭으로서 제명에서 사용된다. 규칙의 소관사항은 그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적 효력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