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전제도

납세보전제도

납세보전제도

tax perpetuation system, 納稅保全制度

납세보전제도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