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보세제도

보세제도

reward system, 保稅制度

보세제도란 일정한 장소를 한정하여 그곳을 관세구역 이외로 두고 거기에 상품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징세를 유보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품이 이 장소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때에는 수입세가 부과되지만 그것이 국내에 들어가지 않고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없이 무역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은 보세구역에 있는 한 무세(無稅)인 상태하에서 가공ㆍ분류ㆍ재포장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통과상품에 대해서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 제도는 일국의 가공무역이나 중개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