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규정

사무처리규정

사무처리규정

regulations for business, office regulations, 事務處理規程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을 지휘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사무 취급 기준을 제시,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직무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한 훈령권의 일종이다.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상관이 그 부하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내리는 직무명령(職務命令)과는 다르다. 따라서 전자는 기관구성자가 변경되어도 하급관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의사를 구속하여 그 효력이 존속되는 데 반하여, 후자는 당해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