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a judicial police officer, 司法警察官

범죄의 발생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있으므로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 즉 피의자구속, 현행범체포 및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상 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을 뿐, 수사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권, 수사종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