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社會保障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 라는 개념 및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보장(security of income up to a minimum)을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