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편집]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産業財産權
산업재산권은 기술의 발달ㆍ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상호권 및 상품명 등을 말하고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