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세원

세원

tax sources, sources of taxation, 稅源

세원이란 조세가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예기되는 원천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ㆍ재산 및 자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조세객체는 개인의 소득인데 그 세원도 마찬가지로 소득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세의 조세 객체는 술의 소비인데, 그 세원은 술의 소비에 의해서 존재가 추정된 소득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세원은 원칙적으로는 소득이다. 그런데 그 예외로서 상속세를 비롯해서 실질적 재산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조세객체는 재산인데 그 세원은 재산인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세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이고 긴급시에 예외적으로 재산을 택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