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객체

조세객체

조세객체

object of taxation, 租稅客體

법률에서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한 물체 또는 사실을 말하며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한다. 과세물건은 과세의 물적요소이지만, 그 내용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추측할 만한 각종의 사실ㆍ재산ㆍ행위이며 일정한 법률행위의 체결 또는 경제행위의 수행 등과 같은 경제상 및 사회상의 생활사실로서 법규가 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의 재산 또는 소유사실, 수익세의 재산수익 및 수익사실, 유통세의 거래행위 및 거래물, 소비세의 소비행위 및 소비물건 등이며, 이것은 세원ㆍ과세표준ㆍ과세단위를 가지며 세원으로서의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