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시행일

시행일

enforcement date, 施行日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제53조 제7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