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요건

압류요건

압류요건

necessary conditions of seizure, 押留要件

체납자의 재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발생조건을 말한다.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압류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되어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조세의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은 유사한 내용이지만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요건은, 첫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둘째, 납기 전 징수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셋째,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등이다. (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