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위법행위

위법행위

illegal act, 違法行爲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이 법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對)한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법률사실의 하나이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그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