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二重課稅防止協定

소득발행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개국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이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자본이득과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