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매

재정전매

재정전매

financial monopoly, 財政專賣

국가가 특정품의 판매 또는 제조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전매라 하는데, 완전전매란 생산ㆍ판매의 전부를 독점하는 것을 불완전전매란 생산ㆍ판매의 어느 한 쪽만을 독점하고 다른 것은 민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전매는 그 목적에 따라 보통 행정전매(보통전매)와 재정전매(조세전매)로 분류되는데, 행정전매는 예컨대 치안의 유지나 경제세제(국민보건) 등의 행정상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화약의 전매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재정전매는 재정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행정전매보다 훨씬 중시되고, 그 경제적ㆍ재정적 의의도 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