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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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편집]

전매

public or state monopoly, Monopol, 專賣

국가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종류의 물품판매를 독점하는 것이다. 판매독점하고 독점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매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전매의 요소는 아니다. 전매는 재정적 견지에서는 소비세부과와 동일시된다. 국가가 전매화물의 판매독점하고 타인이 그 사업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ㆍ제한 하는 권능을 전매권이라고 한다. 전매에는 담배전매와 홍삼의 전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