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조세회피

조세회피

tax avoidance, 租稅回避

조세회피행위라고도 한다. 조세회피라는 것은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의 행위 형식의 남용(법률형식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 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세부담의 경감목적은 필요하지 않고 결과로서 조세부담의 경감이 생기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어떻든 간에 조세회피는 실정세법의 특혜규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의 적법한 경감을 실현하는 절세와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서 위법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포탈)하는 탈세와는 상위(相違)한 개념인 것이다. 조세부담의 경감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도모하지만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법률회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세회피에 관하여도 그 규제가 문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