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편집]
준거법
proper law, 準據法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라 한다. 즉, 국제사법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사법은 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섭외적 사법관계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하여야 할 법률 간에 저촉이 생긴다. 이러한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사법관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자국법 및 외국법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데 준거하는 자국 또는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