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파기자판

파기자판

reversal and become self-evident, 破棄自判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