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

administrative adjudication, 行政審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ㆍ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적(前審的)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