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경범죄

경범죄

a minor offense, 輕犯罪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중 형사범으로 처벌할 만큼, 위법성은 없으나, 그에 가까운 침해행위 내지 건전한 사회상식 또는 도덕률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