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과세소득

과세소득

taxable income, 課稅所得

과세소득이란,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으로는 퇴직, 양도, 산림소득 등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등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