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

control provision, 團束規定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ㆍ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들의 총칭이다. 단속법규의 위반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처벌에 그치고 본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단속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춰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