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석판결

대석판결

대석판결

judgement of the accused with the accuser, 對席判決

당사자 쌍방의 변론에 입각한 판결을 말한다. 당사자가 필요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 결석에 대한 일정한 진술 내지 자백의 효과를 의제시킨다. 그에 의거하여 의제된 대석(對席)적 변론에 입각한 판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