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벌칙

벌칙

penal regulation , 罰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예컨대,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각칙, 각종 행정법규에서 행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장이나 조문 등이다. 벌칙은 헌법상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