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

수익권

수익권

a beneficiary right, 受益權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 하며, 법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군리를 말한다. 즉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급부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