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의사능력

의사능력

mental capacity, 意思能力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일정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