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재산소득

일시재산소득

일시재산소득

temporary property income, 一時財産所得

일시재산소득이란 광업권 등과 같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양도하고 얻는 소득이다. 소득의 일시성과 비반복성이라는 점에서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며, 일시재산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ㆍ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