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조건

조건

condition, 條件

필요사항으로서의 조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성립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복수인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건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다. 현대 논리학에서는 A이면 B라는 형식의 문장에서는 A는 B의 충분조건, B는 A의 필요조건이라 하며, 이 2개를 합하여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 정한 대로 결혼한 남성이라는 사실과 성인이라는 사실을 두고 본다면 결혼한 남성은 성인이 되는 충분조건, 성인이 되는 것은 결혼한 남성의 필요조건이다. 또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매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러한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그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장래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것은 기한일 뿐 조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