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책임능력

책임능력

ability of responsibility, 責任能力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는 불법행위능력과 같지만 후자는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되는데 반하여 책임능력은 자연인에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