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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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0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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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모

public offering, 共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위법행위 또는 범죄실행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에서 양당사자가 담합하여 제3자권리를 사해할 것을 모의하는 경우에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